[철도 국감] 안호영 의원 “코래일-SR 합병방식으로 통합돼야”

3개 노선 제외하면 사실한 동일노선

안호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와 SR은 통합이 아닌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와 SR 통합방식이 완전 자회사 체제로 갈 경우 고속철도 차량 통합운영이 불가능해져 공급량 확대 등 철도산업의 수익 증대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가 SR 지분 100%를 자회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연간 400억 원의 중복비용이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SRT와 KTX는 수서~평택 구간 및 3개역을 제외하는 모든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실상의 동일노선의 개념으로 경쟁을 위해 분리해 운영한다면 비효율만 초래한다. 이는 결국 모회사-자회사 수직관계 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경쟁상황이 형성되고 운영의 비효율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와 SR 통합방식별로 보면 합병 방식의 완전자회사 방식보다 철도공사의 전이효과가 3147억원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와 SR 통합이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부담 축소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완전 자회사 체제가 아닌 합병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