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노동정책에 신음하는 '대전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성엔 공감
반면, 높은 인상률과 이에 따른 대책방안 미미 우려

대전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속도 높은 노동정책 탓에 신음을 내뱉고 있다.

19일 대전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쏟아내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기업에 세세한 속사정까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힐난한다. 모든 정책을 다 수용하기엔 큰 부담감을 가진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또 아직 여파가 가시지 않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탓에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은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한 데 우려를 표한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한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걱정은 태산이다.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의 벤처기업 한 대표는 "지난 8년간 혼자 하다가 이제야 직원들 두고 하는데, 임금까지 올라버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으로선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일자리정책 5개년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도 2조 9708억원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리 크지 않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지원금을 당근으로 주고, 이후에 임금을 올리면 뒤늦게 채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기업으로선 달갑지 않다.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광고업과 금융보험업 등 특례업종 16개를 제외하고 추진한다. 특례업종엔 주 60시간 상한과 연속휴식시간 보장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제조업 등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해야 하는 이들이 많다. 제조업이 많은 대전은 특히 그렇다. 교대로 돌아가며 근무를 해야 정해진 물량을 맞출 수 있다. 지역 제조업 한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대체자가 필요하고, 남은 자리를 채용으로 메꿔야 하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근로자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채용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출도 만만치 않다. 현재도 인건비 상승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무거워진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난달 지역 288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경영애로 사항을 조사했더니, 인건비 상승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력확보난도 37.1%를 차지했다.

때문에 보완책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의 여러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영세·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과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