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은 봉이 김선달(?)

공짜로 물 확보해 수천억원대 판매

임종성의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확보한 물을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국토교통위)이 수공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1981년 이후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물을 취소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다.

77년 이후 전남 광양시에 있는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물을 취수해 여천·광양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왔다.

2012년 이후 6년간 수공이 지자치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의 경우 60억 7477만원, 다압취수장은 295억 6159만원 등 모두 356억여원이다.

과거 판매금액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에 내야 할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자, 수공은 최근 지자체에 5년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수공 측은 수공의 관로로 공급하는 데 비용이 사용됐기에 차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사용료 납부 시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가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 물값 인상 등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