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산림헬기 노후화,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 화두

선서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의 2017년 국정감사가 17일 진행됐다.

산림청과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국감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재현 산림청장과 류광수 산림청 차장 및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산림청 국정감사는 산림헬기 노후와 대형헬기 도입, 임산물 불법채취, 국내 목재펠릿 생산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화두였다.

산불 예방이 산림청의 주 업무인 만큼 산불 예방과 산림헬기 노후화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만희(경북 영천) 의원은 소방청과 산림청의 산불화재 통계가 3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산림청의 대응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 산림 헬기는 강풍에는 뜰 수없는 노후 된 소형 헬기”라고 강조하며 대형헬기 교체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은 헬기 조종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산불진화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림헬기 조종사 정원 86명 가운데 절반인 43명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으로 산불진화에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정착율을 높여 부족한 조종인력을 시급히 보충해야 한다고 산림청에 제언했다.

김종회 의원도 헬기 확충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확립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예산 192억 원이 투입된 산약초타운의 방만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인화 의원은 전국 산약초타운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3.4명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운영 효과는 전무했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마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산림청에 후속 대책안을 요청했다.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 죽거나, 병해충, 재난재해로 훼손 돼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 할 산림청이 2005년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보호수 관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떠오르는 목재펠릿이 최근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스무 배나 더 유발한다고 밝혀지며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같은 양을 연소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계수는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20배 높다”며 “대기 중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 2차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는 사라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산림부속물을 활용한 국내산 목재펠릿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의견이 다소 엇갈리기도 했다.

이양수(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산림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 자연휴양림 화장실 1148개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은 10% 미만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편의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대형헬기 도입으로 산불 예방과 임업인 관련 시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고, 오찬 후에는 대전 한밭수목원 현장을 시찰을 진행했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