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박완주 의원 “산림청 드론 병해충 예찰이 전부”

총 64대 도입했지만, 2년간 245건 불과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활용 계획도 지지부진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낮고 관리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드론 보유 현황에 대해 짚었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총 64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5대에서 2016년 47대, 2017년 64대로 지속적으로 도입 중으로 현재까지 드론 개발에 4억8085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가장 많은 기종은 DJI사의 인스파이어로 49개를 확보하고 있고, KOFPI 기종은 2015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업진흥원이 자체 제작한 병해충특화 드론이다. TD-100, XD-8U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보유중인 드론을 주로 산림병해충 예찰에 투입하고 있는데, 드론은 기존 인력 대비 조사기간 90% 절감과 조사면적 10배 증가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업무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올해 9월 기준 전국 64개 드론의 2년간 누계 사용 실적은 총 245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병해충 예찰에 투입됐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산림청 담당자 28명 중 드론자격증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고, 무인기 기초비행실습 등 관련 교육실적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회 뿐이다.

아직 드론활용이 예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용 중인 드론의 무게가 12㎏을 초과하지 않아 자격요건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드론사업 확대와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산불방지분야 계획서에 올해 무인항공기 활용 중장기 대책 수립을 계획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했다. 이 계획에는 드론 교육훈련 연습장, 국토부 주관의 드론협의체 구성 같은 인프라 구축 계획도 수립 됐지만 이 또한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또 드론 활용에 걸림돌인 야간비행, 가시권 밖, 150ｍ 이상 고고도 비행 제한 규정을 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추진 실적은 작년 11월 국토부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 참석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