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 '전국 1위'

최근 5년간 8657만원 중 환수율 95.4% 기록
세종 92.5%, 충남 91.9%로 각 3·5위 달성

대전의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전에서 부정수급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된 기초연금은 1343건, 8657여 만원이다. 환수 납부액은 8260여 만원으로, 환수율이 95.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은 152건 1338만여 원으로, 이 중 1238여만원이 납부돼 92.5%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환수율이다.

이어 충남은 2933건, 2억 5936여 만원 중 2억 3837여 만원이 납부돼 91.9%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환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강원으로, 70.2%를 나타냈다. 이어 제주(71.3%), 서울(72.3%), 인천(76.8%), 대구(78.2%) 순이다.

소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급권자 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