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박근혜정부 수익률 5% 제시…실제는 최대 24.7% 수익 예상
더민주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감자료

출자자별 내부수익률 현황. 황의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가 건설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출자자별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대 24.7%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수익률은 뉴스테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시 주택가격 상승률, 공실률, 월세 비율 등 사업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분석한 결과다.

케이원청천2뉴스테이(대림산업)는 24.7%, 대한제5호리츠(한화건설) 14.9%, 위례뉴스테이(대림산업) 14%,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현대건설) 12.6%의 수익률(보통주 기준)을 예상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이나 기존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최소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정부가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사업자(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줬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액전세자의 주거 이동을 유도할 경우 전세수요(압력)을 분산시켜 전세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 임대주택 사업수익률은 3% 수준이며 금융비용과 세금을 뺀 민간시행자 세후 수익률은 1% 중반이지만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5% 초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이 아닌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저소득·서민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