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금고, 지역은행 역할까지 해줘야"

신희권 충남대 교수, 지역은행 없는 대전. 지역사회 기여부분 평가가 중요
조례계정으로 신규은행 진입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장벽 높아

대전시금고를 맡는 은행이 '지역경제의 동맥'인 지역은행의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전시 금고지정, 무엇으로 판단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대전시금고에 선정되면 자금 관리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보다 충청권 내 인지도 향상, 연계영업 등을 이익 등 부수적인 가치가 더 크다"면서 "시금고 지정에서 금고운영 능력과 시민 편의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지만, 지역경제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IMF 당시 충청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 지역은행이 사라진 대전에서는 시금고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면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25일 대전시금고 지정 공고를 내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5조원의 대전시 예산을 맡아줄 시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은 1998년 충청은행을 흡수합병한 KEB하나은행이 20여년간 시금고(1금고) 역할을 도맡아왔다. 하나은행이 시금고를 독점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금고에 대한 신규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금고 지정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대전시도 지난 5월 14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2점 상향하고, 대전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5점에서 4점으로 1점 낮췄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도 2점에서 1점으로 낮췄다.

하지만 신 교수는 조례 계정에도 여전히 신규은행의 진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역사회 협력과 기여에 대한 점수가 줄어들어 신규은행의 진입이 한결 수월해 수월해진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실적으로만 평가돼 아직도 기존 시금고가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철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은 공정한 시금고 선정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5조원에 이르는 대전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납세 편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해 선정하겠다"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협력사업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계정을 토해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뒤,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대전시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