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애인연대에서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예산을 늘려 모두가 평등하게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최저임금과 똑같이 적용했을 때 취업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중증장애인 중엔 최저임금이 아닌 정상임금을 받는 사람도 있다. 고용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여성은 "노동부에서 홍보나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확대도 병행돼야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원할 방안을 고안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총 정원제에 따른 육아휴직의 문제점도 제시됐다.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는 간호사 2500명 중 1년에 60~70명이 육아휴직을 가는데, 총정원제에 묶여있다 보니 대체 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양성돼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충남대 병원은 총정원제가 적용되다 보니 간호사가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 근무자가 비정규직으로만 양성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람들이 일가정양립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면 편안하게 출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정원이 충분하고 확실하게 채워져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김장관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다. 노사문제가 아니긴 하나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고,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위원회와 같이 해결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파괴 문제로 몸살을 앓는 유성기업 근로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노조파괴로 인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했는데 43%가 위험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노동부에 얘기했었고, 노동부가 회사 측에서 지난해 7월 임시건강검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천안검찰에서 내사 종결 명령을 내려버렸고, 노동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소한 노동부에서 역학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업종을 주 5일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KT서비스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하게 되고, 고객들의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전 업종이 주5일제를 시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모든 의견을 청취한 뒤 "접수된 의견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노사문제 없이 마무리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전역 광장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은 28일까지 진행되며, 현재까지 제안·진정 152건, 상담 306건 등 총 458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됐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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