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을, 최한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제도와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을 각각 발표했다.
정세은 교수는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수요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 소득주도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쌍끌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노동생산성 향상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도 함께 제고돼야 할 뿐 아니라 기업도 고임금·고생산성을 추구하려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 분야를 축소하고, 복지 분야 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지출규모(약33%)는 OECD평균(약43%)에 비해 10%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증세는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직접세 중심이어야 하고 대기업·고소득층의 유효세율 인상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한수 연구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문제 등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시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본소득제도 설계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의 보편적 적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입의 절차가 중요하므로 행정부와 국회 등 정책결정자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무작위통제실험과 같은 평가장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을 지켜본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은 "이 같은 연구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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