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 중 1곳 "FTA 활용 시 원산지 증빙서류 어렵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FTA를 활용할 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 305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4.4%는 FTA 활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을 때, 기업들은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이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등 FTA 관련 제도들을 활용하는데, 이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음을 보여준다.

FTA 수출·수입 활용도는 높았다. 최근 2년내 FTA 활용 경험을 물었더니, 수출 활용이 58.7%, 수출 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로 집계됐다.

또 FTA 활용 시, '전담인원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을 구한다는 응답(43.9%)이 가장 높았다. '전담인력 보유해 직접처리'(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 한다'(24.6%)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 (품목번호)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FTA-PASS는 관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 보급중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이다.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증빙서류 보관 및 유통기능 등을 제공한다. 활용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그 이유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라고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냐는 질문에 중소기업 71.5%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중소기업의 약 82%가 '부담이다'라고 답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