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맞은 방카슈랑스…규제완화 필요

올해 상반기 수익 감소…비과세 혜택 축소 한 요인
비율, 인원, 상품 등 규제 완화 필요

사진제공은 연합뉴스

올해로 시행 15년째를 맞이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에 따른 비용 효율성 제고, 은행 등의 수수료수입을 통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보험료 인하 및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소비자편익 증진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던 방카슈랑스 채널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세제 혜택 축소, 비대면 채널 확대 등 요인과 맞물려 은행들이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4대 시중은행 2분기 수익급감=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신규 판매는 6조9000억 원으로 2010년 이후 매년 6~7조원의 신규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중(생명보험 MCP 기준)은 27.5%로 설계사 채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60~7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방카슈랑스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신한·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총 1447억원 규모로 2016년 상반기(1513억원)에 비해 4.6%가량 감소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전년 대비 7~8% 수준 수수료 이익이 늘었지만, 일부 은행은 작년 상반기보다 30%가량 수익이 급감했다. 특히 1분기(1~3월)에 비해 2분기(4~6월)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이 전부 급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4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의 혜택이 줄면서 1분기에 실적이 집중됐고 4월 이후에는 실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분기 방카슈랑스가 축소한 것은 세제 개편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 납입액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됐다. 일시납 보험도 비과세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EC)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험 판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도 실적 하락에 한 요인이다. 여기에 정부의 수수료율 규제, 온라인 비대면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도 방카슈랑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은행들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해야= 은행들은 비율·인원·상품 등 '방카룰'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들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하는 비율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판매인 제한에 따른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고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저축성 보험과 제3보험에 한 해 판매가 이뤄지는 점도 아쉬워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방카슈랑스 상품 및 비중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앞서 2008년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등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이해 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런 방카슈랑스 완화를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불가 입장만 반복했다.

일관성·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금융기관들은 특정 보험사 상품 25%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카 25% 룰, 판매인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는 오는 2022년까지 다시 유예됐고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규제가 따로 없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장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힘들더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근 점포가 줄고,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방카슈랑스 시장도 활성화되는 추세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