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지원 1단체 1사업 대전만 고수 빈축

국책사업도 최대 4건 허용..예외있는 1단체 1사업 고수로 예술단체 반발 극에 달해
원칙없는 행정에 문화재단 논란 도마

대전문화재단이 지역예술단체에 지원시 고수하는 '1단체 1사업'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도일보 9월 11일자 8면 보도, 9월 18일자 10면 보도>

같은 국책기금으로 이뤄지는 타 지역 문화재단이 최소 2건이상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데 비해 유독 대전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책사업과 대전시의 시책사업·대전문화재단의 자체사업을 망라한 '대전문화예술지원사업'에 1단체 1사업 지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스로 정한 1'단체 1사업' 기준도 어기고 일부 단체는 중복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지역 예술계에 따르면 현재 부산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1단체1사업'과 같은 별도의 제한없이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특별히 사업 선정공고나 선정시 단체에 대해 사업 선정 갯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특정 단체에 쏠림이 많을 경우 안배를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고른 배분을 위한 사업선정 제한을 하고 있는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구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 역시 단체별로 2건으로 사업 신청과 선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선정 기준 역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 4건이내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단체 1사업' 기준을 고수하는 대전문화재단이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려 공신력을 잃은 것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올 초 선정한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지난 7월 원도심문화예술활동거점공간지원사업에 극단 A단체가 선정돼 문화예술지원사업비 1100원을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B단체 역시 지난 2월 발표된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상반기 발표된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문화재단의 밝힌 '1단체 1사업' 기준대로라면 두 단체 모두 애초부터 사업에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단체인 셈이다.

타 시도와 형평성도 다르게 적용되는데다 가장 투명해야할 예산지원 행정이 그때그때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문화계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돼온 기금지원 기준에 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을 열어 내년 문화예술지원사업부터는 보다 명확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