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작년 국내기업 상표 1232개 도용 사실 전파
조기대응 실패시 소요되는 직접비용 34억 줄여

상표브로커에 대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허청의 ‘조기경보 서비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 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해 피해기업에 전파, 조기 출원을 독려하고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해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과 비교하면 대폭 상향됐고,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돼 대응의 효과성이 높아졌다.

특허청은 작년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국내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했다.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기업 중 특허청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 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약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작년 기준 약 17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