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와 통화…“北 최고 수준 압박” 안보리 제재 추진
국회 규탄결의안 채택 “국제적 고립·자멸 초래”경고
북한의 6차핵실험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 신속한 군사적 대응과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내 정치권도 북한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하고 “국제적 고립·자멸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한미는 4일 북한 핵실험 하루 만에 고강도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훈련 타격 지점에 명중시켰다.
이날 실전훈련은 전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유사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 핵·미사일 시설과 북한 지휘부를 언제라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 화력대응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항공모함·핵추진잠수함은 물론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B 라이트닝Ⅱ, ‘죽음의 백조’ B-1B와 B-52 전략폭격기가 총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도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핵실험 후 첫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무력시위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 대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현 국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자칫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으로 남북을 파국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날 “대북정책에 대해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 예전에는 없던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 등 초고강도 대북제재 실행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며“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죌 유엔 차원의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며 “이런 내용이 합의되면 우리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북 압박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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