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원 “수해 피해 농가들 보상대책은 뭐냐”

▲ 유병국 충남도의원. 30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 농가들 보상대책과 3년째 공사가 중단된 천안 청당119안전센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31%… 최악피해 천안은 13%

3년째 공사중단 천안 청당119안전센터 대책촉구



천안과 아산에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 등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행 제도상 특작물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인데 보험가입률이 저조해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기 때문이다.

유병국 충남도의원(천안3.사진)은 30일 충남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농업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청당 119안전센터 송사중단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3만1306농가(6만6509㏊) 가운데 농업재해보험가입자는 30.9%에 불과했다. 나머지 69%는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에 노출됐다.

특히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은 천안지역은 가입률이 13%에 불과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과 아산지역 농경지 438㏊가 유실 또는 파묻혀 53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의 상당수가 보험가입 사각지대에 있다.

유 의원은 “수해 응급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농민들이 하늘만 원망하고 있다”며 “농업재해보험률이 매우 저조한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지난해 23.9%의 보험가입이 올해 30.9%로 늘어난 것은 희망적이지만 여전히 대다수 농가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피해를 농가에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공건설사 도산으로 3년째 공사가 중단된 천안 동남소방서 청당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건설사가 도산했다고 공공시설을 3년간 공사를 중단한 것은 행정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미 근무할 소방관도 선발하고는 안전센터를 운영하지 못해 주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질타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