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대응 미숙, 안보불안 질타 與 “北 평화위협” 온도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즉각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윤 수석은 또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강화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전략무기는 B-1B 전략폭격기, B-52 장거리 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말한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57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발사 지점에서 약 2700㎞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인 것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미흡, 안보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은 핵무장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더는 낭만적인 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국방부는 무능하고 한미 간 협조는 삐걱거리고 청와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을 매면 국민은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며 정부에 발톱을 세웠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이라면 반드시 실패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북한 비판에 방점을 찍어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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