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안정적 추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ㆍ교통학회 주최 트램 심포지엄서 제기

국내기술로 상용화 가능, 정부 정책결정 촉구



대전과 경기, 부산이 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은 29일 대전시·대한교통학회 등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에서 “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법 제도가 미비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트램 3법 가운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하루 빨리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트램 관련 법들을 정비해 트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역구인 양천구의 이동성 취약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과 연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명식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독일 연방교통 인프라계획(FTIP)의 철도 관련 편익 항목에는 교통비용과 교통기반시설 유지비 절감만 아니라 공간효과와 환경보호편익도 고려된다고 언급한 뒤 지방지역 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평가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모든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정부의 철학과 지원, 제도정비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기술로 트램 상용화가 가능하고 특히, 세계적인 국내 2차 전지 기술과 융합해 배터리 한번 충전으로 35㎞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 미관 제고와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트램의 강점을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결정을 요구했다.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 역시 개회사에서 “트램이 전 세계적으로 부활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들고, 도시에서의 쾌적함과 약자들도 쉽게 탈 수 있어 소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안성맞춤이란 점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착공 지원과 시범노선 건설을 약속했기에 트램 사업이 앞으로 탄력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시장은 “이제는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트램을 지역 현안을 넘어 전국적인 정책의제로 만들고,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간 공조체계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사례에 비춰 “트램이 국내에 안착하려면 트램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교통정책 전문가와 버스 승객 감소를 걱정하는 기존의 버스사업자, 차선 감소에 따른 통행불편에 불만을 갖는 승용차 이용자,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노선 인근 주민, 편리한 환승체계를 원하는 대중교통 이용자 등 다양한 트램 관련 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