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는 2014∼2016년에 연평균 31.1% 증가했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 비중은 29.1%로 건강보험(7.1%)이나 산재보험(0.3%)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방진료비 증가는 1인당 진료비 상승에서 크게 영향을 줬다. 특히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연평균 34%에 달했다.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진료수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기준 197%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 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준수하고 진료수가 청구가 적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을 부당청구와 관계법규 준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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