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주택담보대출 탓에 늘어나는 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잔액 크게 늘어… 정부 부동산대책 탓

가계부채질 악화 막는 방안 마련돼야

주택담보대출이 힘들어지자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바짝 조이자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92조5289억원)보다 약 보름 만에 5882억원이 늘어났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조2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올해 들어 지난 5월(1조2951억원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을 포함하면 개인 신용대출 증가 폭은 더 늘어난다.

이처럼 가계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 내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신 DTI는 장래 소득 증감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DTI에 소득 안전성과 보유자산 평가 등을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DTI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라 할 수 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을 내며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시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40%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택을 사면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마이너스통장 등 조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휴가 자금이나 카카오뱅크의 출현도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보다 더 높아 사후 가계부채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에서 밀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 다른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만큼 고금리와 비제도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고 나오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서민 구제를 위한 대책까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