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늘리고, 공유주차 도입하고

대전시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관리기본계획 마련

구·경찰과 협력 속 단속 강화, 인식 개선도 추진



<속보>=‘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면 시설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설주차장의 제기능 여부도 점검된다.’

주차난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전시가 주차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개선율은 여전히 부족하고, 주차문제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대전시에 등록한 자동차 수는 52만여대에 달하고 있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더하면 63만대에 이른다.

대전시민 약 2명 당 1 명꼴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대전시의 필수 해결과제가 됐다.

그러나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지방재정 여건상 급증하는 차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전시 주차장은 4만 345곳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이다.

시가 계획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제 기능을 도모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설주차장만으론 모두 문제를 해결키 어렵다. 시가 공유주차를 주목한 것이 이런 이유다. 시는 공공청사와 교회, 은행, 민간기업체,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유휴시간대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대신 개방하는 곳엔 시설비와 CCTV 설치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다. 시는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기존의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자투리땅 임시주차장 조성,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도심지 차량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 기존 주차장의 이용율과 회전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시행,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이 주차난의 모든 처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 및 경찰의 협업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어 효율적인 단속을 병행하되, 주정차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주정차 사전예방으로 시민 불만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도 요청,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각종 제도 도입과 맞물려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수인 탓이다. 시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및 주차문화개선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해 지역의 주차문제에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개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의 주차정책은 시설공급 위주에서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등 수요관리와 시민주도형 주차문화운동 위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