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메시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효과 기대감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도 희망적



대전지역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

정태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많은 고용이 이뤄져 현재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타이틀로 내건 고용증대 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임금 증가 시 세제지원 2배 확대,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등도 찬사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높이고,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으로 확충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박수를 보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 기대감도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타 소득세율 인하와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향상 등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득주도 성장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계도 국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대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내 투자와 기업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추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좁혀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광수 중소기업기술혁신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건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기 회복을 통해 실물경제를 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공통 의견을 내비쳤다.

중소기업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목소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소기업계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