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과 나라 살리는 평생학습정책

▲ 이창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대전대 교수)

20세기는 집단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사이의 치열한 경쟁의 세기였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전체주의로 변질되면서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기는 커녕 인민을 빈곤의 늪에 빠트리면서 자본주의에 밀리게 되었다. 물론 오늘의 사회를 자본주의가 평정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이기심과 무한 경쟁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입하면 공산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불행을, 자본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소 행복 만을 담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집단주의에 기초를 둔 공산주의도 몰락하고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가 논의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 차이는 분명하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은 집단의 가치와 규범에 매몰되게 되어 있지만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더불어 도모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 신념의 총합이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와 신념을 바꾸기 위해선 교육, 그것도 평생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이 공급자의 역할이라면 학습은 수요자의 책임이다. 이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국민은 평생학습을 통해 소통과 관계성을 제고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평생학습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진흥해야 한다.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의 관점에서 예체능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정서를 순화시키고 인성을 길러 주는 사회적 자본형성에 중점을 두고 점차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지식교육에 투자하여 인적 자본을 길러 주어야 한다. 물론 그 시기에 공동체구성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교육의 초석이 다져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성인기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 자본의 보완교육 내지는 고도화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사회적 자본을 담보하는 시민교육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다시 건강과 덕성을 기르는 예체능활동이 평생학습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정부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평생학습을 진흥하여 평생 학습하는 개인,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생학습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주권시대에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발굴하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시민리더십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중립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진행하되 그 대상은 우선 시민사회단체회원으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성인 모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유급학습휴가제를 도입하여 창의적 활동을 통한 인적 자원의 재충전을 도모해야 한다. 유급학습휴가제는 청년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0만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자들의 5%를 유급학습휴가제에 적용하면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더구나 대학의 구조개혁과정에서 학령아동감소로 대학의 절반가량이 퇴출되어야 한다. 이때 퇴출된 대학을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하여 유급학습휴가자를 수요자로 받아들이면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게 된다. 대학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언급이 필요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위와 같은 평생학습정책을 채택한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물론 국민주권시대의 시민리더, 행복한 공동체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수용하다보면 퇴출대학의 새로운 역할부여는 물론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퇴직자의 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으니 그 부차적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니 새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창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대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