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현재는 27.9%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에 따라 설정된 최고금리 수준을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서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고자 이자제한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고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면 취약계층의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임기 시작 후 초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1%포인트 더 낮은 법정금리를 제시했다. 다만, 추가 인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면 신규 신용대출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대책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올해 3분기 내로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시사했다. 대부업체의 광고 규제 강화도 이야기했다.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등 정책서민 금융의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더불어 오는 9월에는 개인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금리 단층을 없애고자 도입한 중금리 상품 사잇돌 대출의 규모를 2조1500억 원으로 확대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