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자치분권 국가, 헌법 정신으로 선언해야”

▲ 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충남도 제공>

강정리 석면 광산은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대안 찾을 것

내포 열병합발전은 발전규모와 방식 모두에서 검토 중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개정되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임을 헌법 정신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개정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안 지사의 발언은 개정헌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전문에 자치분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라고 명백히 개념을 두어서 분권 국가로서 헌법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전에라도 중앙정부 광역, 기초 3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애매한 위상을 보다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광역시·도는 중앙집권 국가 체제 아래에서 중간 관리·감독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기구”라며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라고 명백하게 개념을 바꿔 분권 국가로서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확고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규모에 대해 안 지사는 “한 걸음 더 나가 제안하면 인구 500만~2000만 명의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에 따라 대한민국을 재편하자는 것”이라며 “행정 편의적 기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광역단체 통·폐합을 통해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광역정부 구성 헌법개정안에는 분권헌법을 지향하는 모든 지방자치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단순한 지방정부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분권 국가 촛불혁명의 염원을 담아내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안 지사는 지역현안에 대해 천안 등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대해 지난 가뭄피해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리 석면광산ㆍ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주장이 주민과 특위에서 제기되고 도는 직무명령 내렸지만, 해당 군에서는 법원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경우 수년간 걸릴 수 있어 다른 대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충남도의회, 홍성군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내포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의 방식에 모든 길을 열어 놓고 처리하겠다”며“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새정부 대기오염정책, 국민적 관심 등 시대상식도 바뀌는 상황으로 병합발전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발전방식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재논의중” 이라고 공개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