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구의 세상읽기]민선6기 대전시, 남은 1년의 중요성

▲ 박태구 사회부장

‘민선 6기 들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가 이전보다 못하다.’

최근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다. 대전시민 334명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69.1%가 지역 주요현안의 갈등관리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민선 6기 대전시가 경청을 내걸며 아침동행과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현장시장실 운영을 무색케 했다. 여러 소통 창구가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모습이다. 아니 소통 창구와 별개로 필요한 갈등관리 기능이 실종됐다는 표현이 맞다.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중요하지만 갈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도 간과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3년동안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이는 통계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3개 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해 인구ㆍ고용ㆍ복지 등 12개 분야의 변화지표를 분석ㆍ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폭은 둔화됐다. 고용ㆍ노동 분야에서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0.9%포인트 증가했고, 고용률 1.0%포인트 증가, 실업률 0.1%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시간은 13.4시간 감소했으며 월 급여액은 6.4% 늘었다. 물가ㆍ가계 분야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1.1% 증가, 생활물가지수는 0.3% 감소했다. 2015년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2억 9886억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평균 부채는 5217만원으로 3.0% 감소했다. 평균 소득은 4988만원으로 4.1% 증가했다. 주택ㆍ교통의 경우 지난해 기준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3만 1179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주택 개인 소유자도 39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 대전 경제가 한층 성장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민선 6기 대전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민선 6기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

대전에는 큰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권선택 시장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실타래가 풀리는가 싶으면서도 다시 꼬여가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꼬인 사업들을 잘 풀어야만 대전이 한 단계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아쉬움과 실망감도 적지 않다.

지역현안 가운데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직결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문제는 속도가 붙는가 싶더니 진행 속도가 더디다 못해 정체돼 있다. 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등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모양새다. 총사업비 측면에서 노면방식의 트램 건설이 기존 고가 건설방식의 자기부상열차보다 크게 줄어든다. 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트램 건설시 도로 잠식에 따른 불이익으로 경제성 수치가 낮게 분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트램 3법’도 풀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지체 때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만 트램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다.

탄탄대로를 걷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도 롯데컨소시엄의 사업계약 해지로 올스톱 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사태는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을 안겨줬다. 시가 사업성을 높여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강화 방침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유통 대기업들에게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나 영업제한이 이뤄지면 기업들은 무리하게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계획에는 터미널 기능에다 쇼핑시설도 포함돼 있다.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갈등 최소화로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정부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대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구난방식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민선 6기 대전시가 보낸 3년보다 남아 있는 1년이 더 소중하다. 대전시의 영리한 대응을 기대한다.



박태구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