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db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서민증세로 꼽는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담뱃값 인하는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흡연을 줄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수준에서 인상했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 속에서도 박 정부가 강행했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담뱃값 인상에 톡톡한 역할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인하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언급했다. 장제원 의원이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인터뷰 마지막부분에서 장의원에게 ‘담뱃세 인하’에 대한 생각을 질문했다.
장 의원은 “178조에 달아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슈퍼리치 문제와는 다른 쪽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 조세정의를 위해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면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뱃값은 민주당이 주장해야할 문제다. 조세 정의를 바라는 민주당이 나서야 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담뱃값 인하를 주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는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하자는 건, 국민건강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하자고 했는데 국민건강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데 내리자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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