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 中과 국경획정서 이득…백두산 천지 54.5% 확보"

이종석 "北, 中과 국경획정서 이득…백두산 천지 54.5% 확보"

20년간 북·중 국경연구…'북한-중국 국경:역사와 현장' 발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중 양측이 1962년 10월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북한은 영토적 실익을 확보했지만 중국은 분쟁 요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책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에서 "북·중 국경획정의 과정과 결과를 영토적 득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이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며 양측은 백두산 천지를 반분하기로 했지만, 실제 국경선 획정 과정에서 천지 총면적의 54.5%가 북한 경내에 속하게 됐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중소분쟁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국경획정 이후 중국에서는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고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조선족 지도자들이 국경문제로 홍위병들에게 수난을 받은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중국은 실리보다 분쟁 가능성 차단의 길을 선택했다"며 "만약 북중간 갈등이 치열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쟁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이것이 양국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고 이후 북중관계도 다르게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분쟁 차단을 위해 북·중 양측은 압록강과 두만강 전체를 경계로 삼아 공동관리, 공동사용하기로 해 '항행이 가능한 주된 수로의 중앙선을 국경선으로 삼는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벗어났다.

1996년 이후 공직생활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한두 차례 북·중 접경지역을 답사했다는 이 전 장관은 "압록강 본류에 있는 발전소들은 북·중의 공동관리하에 있으며 생산된 전기는 양국이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 있다"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압록강 본류의 수력발전이 북한 전체 전력의 약 16∼17%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그는 "2016년 말 현재 북·중 국경에서의 양국 협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 완연하다"며 "하지만 양국 경제주체 간의 협력 욕구가 강해서 이 제재를 뚫고 국경을 매개로 경제교류가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김일성 시대 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북한정치 연구자이지만 2000년 '북한-중국관계:1945∼2000'을 발간하는 등 북중관계 연구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북-중 국경의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서적으로, 이 전 장관이 최근 북중접경지역을 오가며 직접 촬영한 사진 100여 장을 담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연구소. 225쪽. 2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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