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휼의 세상 거꾸로 보기] 자랑스러운 대전 중구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한 2017 사자성어가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이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는 충신들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대 개조에 나서야할 때임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적폐청산 1호인 공직자임용배제 5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섰고 국가부채가 위기상황에 도래했는데도 채무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기보다 빚내 복지를 확대하려고 한다.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는 사드배치 철회를 고려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다.

이대로 가면 결국 몰락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시한폭탄과 같다.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한 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펴낸 로버트 J 고든 노스웨스턴대 석좌교수가 “앞으로 20년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2% 안팎이 될 것이며, 이는 인구노령화, 교육 불평등, 소득 불평등 심화와 정부부채증가의 역풍 때문이다”고 했다.

이제 젊은이들은 부모세대보다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세대에 살게 될 것이다. 1870~1970년의 경제 성장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성장이었으나 AI와 공장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결코 기술낙관론자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탓이 아니다. 기존 디지털 산업이 진화하고 있을 뿐이라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의 몰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각종 부채를 제로화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 장미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것도 홍준표 후보의 “빚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때문이었다.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돌파력에 신뢰가 갔고. 경남 도지사 임기 동안 1조 3488억 원의 부채를 모두 갚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경상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로 부터 최초로 해방된 곳이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주민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심지어는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수년간 적자 경영과 노사분규에 시달려 애물단지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주민들의 비아냥거림이 극심했던 무상급식을 과감히 없앴다.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직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부채를 모두 갚았다. 350만 경남도민은 물론 5천만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함께 채무 제로정책을 이끌어 간 경상남도 도의회 김윤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께도 존경과 아낌없는 감사를 드린다. 재정건전화 로드맵 수립에 기여한 대학이나 기관, 도청 공무원들의 노고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자도 타지방자치단체장도 이를 모델로 삼아 부채 제로화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대전에도 이런 목민관이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노력으로 지방채 122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 서구, 유성구에 이어 대전에서 세 번째로 빚 없는 자치구가 되었다. 서구와 유성구는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중구는 구시가지라 경제자립도가 낮고 일 년 예산이 3660억 원에 불과한데도 구청장과 전 직원의 피땀으로 기적 같은 성과를 일궈냈다. 60여 명의 공무원 결원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분담해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에 적극적이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경비가 타구에 비해 년 300만 원이나 적다고 한다. 3년 전에는 청소대행 사업비, 공원연금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조차 전액 반영하지 못해 차년에 편성하는 등의 재정위기를 겪었다.

박용갑 중구청장의 애민의식은 실로 놀랄 만하다. 효문화뿌리축제를 대한민국 1등 축제로 자리매김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사 때마다 축사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아 평직원처럼 봉사했다. 주민들의 입에서 박용갑 구청장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박용갑 중구청장의 놀랄만한 목민관의 자세는 국가적으로도 크게 상찬을 받는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행정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지방자치 TV가 주최한 제3회 2017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발의 및 통과실적과 공약 이행률, 청렴성, 지역주민 만족도 등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10% 지자체가 선정됐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을 통한 주민편익증진과 선거공약 이행률이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다.

“개가 사나우면 술맛이 시다”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권력가 주변에 강한 측근이나 간신배가 있으면 어진 인재들이 가까이 올 수 없어 몰락한다는 뜻이다. 현인 양천도 “지도자는 충성을 가장한 아첨꾼이 없는가, 수시로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고 했다. 중구청의 놀라운 성과도 박용갑 구청장의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지혜와 도덕성, 청렴성, 직원들의 성실성이 바탕이 되었다.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구맹주산을 가슴에 간직한 채 박용갑 구청장처럼 청렴결백해야한다.

이완순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