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재권 영향 등 법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특허청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국내외적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재권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