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드디어' vs. '부작용 걱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환산액으로는 157만 3770원이며 전년도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아르바이트생, 신입사원, 자영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에게 물었다.

경제학계 및 여론과 마찬가지로 복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의견과 소상공인의 피해, 일자리 감소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답변인 만큼 자세하고 실질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 유모(22)씨는 자신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긴다며 “물가인상률이나 삶의 질을 고려하면 올려야 한다. 이번 인상처럼 천천히 증진시켜 1만 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호주나 일본 등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스펙이나 외국어공부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려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소모(28)씨는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다. 소씨는 “멀리 보았을 때는 좋은 정책이지만 당장 물가 인상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도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노동자였기에 밥 한 끼를 사먹으려 해도 느껴지는 죄책감을 잘 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후대비로 자영업을 계획 중인 박모(54)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정책이 세분화돼야 할 것을 지적했다. 박씨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해 정책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단 업종별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실질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의 첫 걸음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 안을 오는 8월 5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박도현 대학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