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대전지역 제안 700여건 봇물

공공어린이재활병원ㆍ이력서 사진부착금지 철회 등 쏟아져

12일 현재 전국적으로 15만여건 접수…대부분 정책제안 차지



“현재의 방문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로는 가정방문 주사서비스는 불가능했고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간절했지만, 대전시에만 국한돼 충남 인근지역은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가고 안 계시지만 어머니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중환자들에게는 가정방문 주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이 꼭 이뤄졌으면 합니다.”

“약품 및 의료기기를 군부대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군의관들이 자기가 쓰던 입맛대로 약을 주문하게 되고, 부대를 이동하거나 전역하면 다음에 배치된 군의관은 그 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폐기되는 약품이 너무 많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정책제안 참여를 위해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정책 제안들이 봇물을 이뤘다.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12일까지 모두 15만여 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됐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지역 관련 사안만 700여건 이상 접수됐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혁명의 현장인 광화문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현장과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의견의 형태는 정책제안이 14만 49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공정 행위 2517건, 인재추천 1569건, 기타 5511건 등이다.

정책제안들은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당수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 개선안과 비정규직 일자리 등에 대한 문제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지역에서는 백제 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대덕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문제, 비정규직 학교 일자리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차원의 건의가 이어졌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필요성을 제기한 대전의 한 시민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건우법)’ 이 조속히 통과되고 전국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대전에 하루빨리 세워지고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닉네임‘카메라맨’이라는 시민은 “대전에서 근근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력서 부착사진금지는 저희 사진관은 큰 타격이다”며 “문 대통령이 제한한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것 같다. 저희가 계속 사진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는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반려동물 판매 입양 절차 개선 ▲광화문1번가와 같은 국민의 의견 청취 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은 앞으로 정리·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