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시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으로 저출산 해법을 찾자”

▲ 이경미(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과장)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베트남 오지에서 한국인 노총각에게 시집 와서 아이 둘 낳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고부(姑婦) 갈등을 그리는 방송이다. 가족의 이름으로 며느리의 친정 나라를 고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골을 조금씩 메워가는 사연을 보며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다문화 여성’이라는 선을 긋고 나와 다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 가족형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로 인식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현재 심각한 ‘인구절벽’이라는 위험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3월 출생아 수가 3만32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5000명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역대 3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40만6300명으로 가까스로 40만명에 턱걸이했던 연간 출생아 수가 올해는 40만명선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지난해 1.17명에 비해 0.01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1670개 시ㆍ군ㆍ읍ㆍ면 중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이 42%에 달하는 708곳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지난 4월 열린 제22차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된 각 지자체의 올해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예산은 총 5조원 규모로 중앙정부의 이 분야 예산(38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다.

각 지자체별로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다가가면 불이 들어오는 전용석, 인생의 예비 반쪽들과 함께 봉사 활동하는 지속적 모임, 지역신문에 아이 출산 소식을 실어주는 이벤트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며 다양한 정책들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처방들을 시행 중이다.

저출산 극복,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미혼모가정, 동거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ㆍ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비혼ㆍ미혼ㆍ만혼세대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비되는 가정과 자녀의 가치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 등을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으로 저출산 극복의 작은 해법이 되기를 바란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무조건 낳으라고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 낳을 사람이 낳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국가와 사회,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경미(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