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도 당부 한미정상회담 위해 28일 출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이후 48일만에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며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정부 국정철학을 펼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에 국회 협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이튿날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새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신 국무위원께 감사드린다”며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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