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교통정책 질의 이슈

▲ [자료제공 박현철 의원] 교통정책 자치법규 인근 시와 비교 분석

인구급증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시급하다!

경기도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은 26일 " 제1차 정례회 결산심의에서 공직자들이 성실히 임해 시정을 펼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히고, 교통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공급이 늘어나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 대중교통 수송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재원의 99%이상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교통 서비스와 만족도는 형편없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교통정책에 필요한 결산 지출원인행위 액을 살펴보면 " 지난 2015년도 530억, 2016년도 56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운수업체 보조금은 지난 2015년 441억, 2016년 478억을 각각 지출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 농어촌버스운행결손금, 환승할인손실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이용실적과 관련한 예산만도 지난 2015년 78억, 2016년 70억원을 각각 지출했지만 자체법규와 조례가 부실해 혈세낭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 기본조례들과 다양한 형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에 대한 법규와 조례를 하루 빨리 도입해서 시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귀 기울여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는 " 인구 증가로 대중교통 수요 넘치고 있는 반면 대중정책은 제 자리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 등 교통대란이 우려 된다"고 했다.

아울러 " 조만간 태전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 하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의 수립, 서비스 개선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 마련도 없는 광주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이와 더불어 획기적인 대중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버스제도의 도입은 " 특정회사에 종속된 대중교통체제의 경쟁체제 도입, 버스 공영제의 확대,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평가, 노선선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보장 등 대중교통체계의 전환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한편 박 위원장은 " 그동안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수차례 촉구해 왔는데도, 집행부는 지난 3년간 되돌아 온 답변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저것 때문에 힘들다’ 는 괴변만 늘어놓고 특정버스회사 편들기 식의 행정을 일삼아 교통정책이 뒤 걸음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