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박근혜 정부 구멍난 세수 메우려 무리한 세무조사”

세수결손 많은 해 세무조사 부과세액도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26일 “박근혜 정부가 구멍난 세수를 메우려 무리한 세무조사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결손이 가장 많았던 2013~14년, 세무조사 부과세액도 가장 많아, 세수실적과 세무조사 실적이 연동되는 현상 뚜렷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자료에 따르면 세입예산대비 세수실적이 각각 -8조 5000억원, -10조 9000억원으로 가장 좋지 않았던 13~14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8조 6188억원과 8조 2972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실적이 +4조 8000억원, +9조 8000억원으로 좋았던 2011년과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6조 1881억원과 7조52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시점간 세무조사 실적차이는 적게는 1조 2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 5000억원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로 박근혜 정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실적을 메우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세수실적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나 봐주기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