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산자·복지 3곳 인선 ‘안경환 쇼크’로 ‘신중’ 지연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야권은 이에 대해 ‘협치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국회 현안 처리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청와대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17일로 못 박았지만, 국회는 여기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낸 것이다.
강 장관은 현 정부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5번째로 임명됐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달 말 워싱턴행(行)을 수행하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 임명에도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공석인 3곳의 장관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야권의 반발확산과 안경환 낙마에 따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정국은 여야의 대치가 더욱 첨예해 질 것이 확실시 된다.
강 장관 임명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협치 파괴 선언’으로 규정한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냉기류로 인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맹폭이 예상된다.
국정현안 처리도 난맥이 우려된다.
실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도 장기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여야 대치로 인해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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