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홍성군의원 “도세 잘 쓰는지 충남도 감사할 것”

“도의회가 시·군청 감사한다면 기초의회는 충남도청 감사하는 게 맞아” 주장

“도비 지원 고작 20％, 도세는 시·군이 징수해 올려주고 있다”..홍성군의회 발 경고



“충남도의회가 도비 지원 근거로 시·군 감사한다면, 기초의회도 도세 잘 쓰고 있는지 충남도 감사하겠다.”

이상근 홍성군의원(홍성읍·사진)이 시ㆍ군청과 기초의회를 대표해 충남도와 광역의회(충남도의회)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도의회가 지난 1일 제296회 충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15개 시ㆍ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 데 따른 시ㆍ군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대변한 것이다.

이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경고하며 “도의회가 감사하겠다는 위임사무는 고작 20％의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6회 이상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014년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충남도의회의 이번 행보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시·군이 징수해서 올려주는 도세를 충남도가 잘 쓰고 있는지 기초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남도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맞다”고도 강조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