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 지원할 9000억원 자체수익으로 챙겨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할 자기앞수표 장기 미청구 금액 9000억 원 이상을 자체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 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했다.

지역 농협과 수협(총 1376억 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312억 원을 자체수익으로 설정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3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277억원, 신한은행 938억원, KEB하나은행 77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4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지급청구가 오래도록 이뤄지지 않은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휴면예금으로 보고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재원으로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휴면예금이란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가리킨다.

이 법에 따라 은행들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4538억 원으로 자체수익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합산액(7396억 원)의 61%에 불과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