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한국정보화진흥원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MOU

공공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을 위해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9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연간 체결하는 정보통신 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지원사업, K-ICT 융합사업을 전담하는 공공분야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이다. 2016년 기준 1600억 원의 IT사업을 발주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양호 청장은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돼 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분야로 확산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이 2013년 구축했다. 주요 기능은 하도급계약관리와 실시간 대금지급관리, 실적 증명서 발급, 통계 및 이용실적 관리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