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혁신 위해선 예산사업편성과 인사권에서 자율성 확보돼야”

대전문화예술정책 토론회서 제기

문화정책의 파탄은 ‘문화 융성’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된 문화 농단과 수평적 논의 구조의 부재에 있는 만큼 예산사업 편성권과 인사권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구호가 아닌 로드맵에 기반한 문화 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전문화예술정책 토론광장’에서 박영정 한국문화관공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은 ‘문화예술정책 혁신을 위한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문화정책의 파탄요인으로 “청와대-문체부-지원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체인 구축과 국정농단 세력이 국가 행정 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장악한 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보다 그 운영자들이 야기한 문제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수평적 논의 구조의 부재 등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한 문화정책 혁신 방향으로 “예산ㆍ사업 편성권, 인사권, 지원 심의 운영 등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에서 검토중인 ‘표현의 자유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입법화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화 분권 로드맵을 준비해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실행하고, 만성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병행하고, 예술인의 정신적ㆍ경제적ㆍ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와 예술인 복지 금고 지원” 등도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