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임시국회 ‘행정수도’ 논의 충청권 촉각

국정기획자문위 로드맵마련 시기겹쳐 여야 입장표명 등 관심

정치적 합의도 주목… 일자리 추경, 개혁법안 ‘협치시험대’



새정부 들어 첫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정치권 의견접근 등이 이뤄질지 충청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시국회 가동시기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계획’ 로드맵마련 기간과 맞물려 있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여야 입장표명과 정치적 합의 가능성 타진 등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국회가 이에 대해 힘을 실어주면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열리며 29일과 31일 다음달 12일과 22일 4차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위는 다음달 말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을 완성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임시국회에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활발한 정치권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결정판인 만큼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에 정부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옵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시도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국회분원 우선설치, 미래부 및 행자부 이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어떤식으든 의견을 전달하거나 입장표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 충청권의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법안 처리여부도 주목된다.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세종시에 10개 상임위원회 회의시설을 갖춘 분원과 의원사무공간 건물(국회의원회관 용도의 오피스텔, 100실 규모)을 두도록 했으며 건립비는 107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위에는 행자부를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특별법도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는 문 대통령과 새정부가 강조해온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선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 여부, 재원조달 현실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