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개혁입법 논의 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막을 올린다.
임시국회에선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 정부조직개편 등이 논의된다.
일단 청와대와 여야는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다.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와 여야의 합의사항이 총론적이란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일자리 추경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은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10조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이다.
첫 시작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야당은 파상공세를 퍼부을 태세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국가정보원, 언론 등 ‘3대 개혁’도 문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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