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뒤바뀐 여야 공수 주도권도 관전 포인트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탈세,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집권 여당과 제1야당으로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 받은 과정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지금은 아프지만 다 낫고 가겠다’고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대신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을 보면 입대 의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 집권 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다”며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진정성 없는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병무청 관계자와 의사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이 후보자 아들 군 면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율이 7.7%인 반면 일반 국민들은 0.26%”라며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게 (병역)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정말로 탄원서를 제출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며 “이듬해에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기에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이 후보자 측은 전세자금 3억4000만원 중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은 은행예금과 차량 매각대금, 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아들 전셋집 전세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출이 안됐다”며 전세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합세했다.
이 의원이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럼 위장전입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후보는 “그렇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 출처 의혹에 대해선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자금용으로 3천500만원 정도를 미리 끌어서 한 뒤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넣어 채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면서 정책과 국정운영 구상 위주로 검증을 진행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와 지방정부를 잘 아는 분이 총리에 지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선택”이라며 “지금 문 대통령에게 ‘너무 잘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데 총리도 그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당의 후보자 자료제출 미흡 주장에 “자녀나 며느리, 제3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며 지원사격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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