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양승조 의원

민주당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5월 9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취임 첫날부터 보여준 권위를 벗어던진 소통 행보와 참신한 인사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 공약에 대해 설명으로 드리고자 한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복지재정 부담의 급증 등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다.

2005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총 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저출산 현상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고용 불안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낮은 임금, 내 집 마련 어려움, 결혼과 출산이 곧 해고나 실직으로 이어지는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현실의 장애물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사회가 온전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크게 세 방향인데,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출산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저출산 전담기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서 저출산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저출산 원인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출산 대응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인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2020년 달성),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고, 645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11.1%)으로 절반가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결혼을 할 때 가장 부담이 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의 30%를 먼저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 도입과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 시행,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임금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칼퇴근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ㆍ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집으로 찾아가 는‘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임신 및 출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월 50만원 3개월) 지급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정책을 담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의지와 계획만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상정해 중단 없는 이행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OECD에서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11개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을 벗어났다. 우리라고 못할 일은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꾸준한 공약 이행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