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중도일보 영상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 이슈토론은 ‘위기의 대한민국호, 대통령에게 달렸다’라는 주제로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대표, 정재호 목원대 교수가 참석했다 |
국민 합의 유도하는 한편 세종시 조건 차질없는 준비 강조…개헌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10일 중도일보 영상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행정도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헌이 돼야한다.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나 청와대, 미래부, 행정부, 이전문제도 개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국민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세종시의 각종 조건을 차질없이 완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날 이슈토론은 ‘위기의 대한민국호, 대통령에게 달렸다’라는 주제로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대표, 정재호 목원대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 당선 의미에 대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로 뿌리째 흔들렸던 나라를 ‘나라답게’ 복원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쏟아졌다.
육 교수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 적폐청산, 안보나 경제 회복 등의 선행조건으로 혁신적인 국정 운영의 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까지 거론했다.
박 대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살린다면 문화 기반 속에서 경제, 외교, 안보도 함께 할 수 있다”며 문화 정책의 지역화를 당부했다.
정 교수는 소통하는 대통령을 강조하며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식 수준과 함께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문화 생태계 조성, 양성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지역중심의 교육 정책 마련,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 마련과 분권화된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민 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이 양극화 해결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육 교수는 “지방에서 정책을 주도해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분권형 자치를 토대로 한 국정 운영의 틀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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