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김종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2016년도 9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유소년인구(0∼14세)는 691만명(13.9%), 2010년 788만명(16.2%)과 비교할 때 97만명(2.3%)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13.2%)으로 2010년 536만명(11%)과 비교할 때 121만명(2.2%)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급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10년 15.1에서 2015년 18.1로 상승했다. 특히 전국 시·군·구 10곳 중 약 4곳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를 웃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저출산도 가속화되어 지난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곳뿐이다. 싱가포르가 0.82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마카오가 0.94명으로 223위, 대만이 1.12명으로 222위, 홍콩이 1.19명으로 221위였다. 이들 국가가 소규모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각종 사회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030~2040년에는 거의 제로로 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차,2차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은‘새로마지플랜’으로 태어나서 사망할때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갖는다. 이후 3차 ‘브릿지플랜’으로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보너스(BONUS)기간에서 인구오너스(ONUS)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잇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경제적 원인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자녀양육부담완화를 위한 교육보육환경개선 및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령사회 대책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강화,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충, 생산가능 인구감소대비 인력활용방안모색 및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유사중복 재정사업 정비,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등 여러 제도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많은 제도적 노력을 해왔으나, 사회환경, 경제체제, 가족제도, 문화 등의 산물로서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출산율회복과 초고령화 연착륙 정책은 단기적인 수단이 아닌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행복과 건강을 위한 가정의 달로 정하여 의미를 두고 있다. 년중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전환기에 가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도 또 다른 참된 의미가 아닌가 한다.

김종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