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부동산 개발업과 미래전략

▲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토지의 사전적 의미는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토지는 인간생존에 필수적 요소로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우리가 매일 활동하는데 수반되는 생산과 소비 모두 직간접적으로 토지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공급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대신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는 인간생활에 바로 쓰이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주거생활과 여타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땅을 고르고 지반을 다지며,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은 또 어떠한가? 이 역시 인간의 생존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부동산을 대표하는 이들을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을 들이는 생산과정 즉,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 생산과정을 원활히 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가에서는 이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발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재무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건설업체의 모기업에서 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하면서 시행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는 문제점과 부동산 개발주체의 관리와 선량한 수요자 보호장치가 없이 선 분양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증대에 따른 보완책인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물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만㎡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과 개인은 등록을 해야 한다. 대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 42개의 업체가 등록 운영된다.

지난해 3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양식이 변경되고 정보공시 항목이 추가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적과 구성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공시해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계기를 통해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이 유도되고, 공시내용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부동산개발업이 이러한 인간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개발업자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내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종사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관련자들의 실무수행 능력을 함양시키고 각종 관련법 의무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처럼 부동산 투자 전략이 보다 절실해진 시기에 업체들이 합리적인 시장 예측과 분석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개발업 육성·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환경 속에서 눈앞의 이익을 ?기보다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내외 환경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부동산 동향은 지난해 11ㆍ3 부동산대책의 발표와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한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 어두운 터널도 짧아질 것이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다시 찾아온 봄처럼 우리들의 일상에도 녹아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한해이기도 하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만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진일보 된 창의성과 전문성,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능동적인 자세로 무장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