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로 한밭대 교수 |
정보화 도구의 발달로 국민의 직접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국민주권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한 촛불혁명, 절대권력의 탄핵 등을 이룬 한국 민주주의의 큰 발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고질적인 지역대결 구도는 이번 기회에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언론이 선거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디어 선거의 단점도 있다. 가짜뉴스와 편파보도이다.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인터넷뉴스나 SNS 문자는 가짜뉴스로 판을 친다. 왜곡된 방식의 지지율 조사결과를 배포하거나 일부 종편 방송은 편파적인 패널을 출연시켜 불공정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한 보도, 선거를 승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보도, 갈등이나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보도, 네거티브 등의 부정적인 정치적 공방을 위주로 한 보도, 정치적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보도,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 정치적 이념 및 정파적 이해관계에 경도된 보도 등은 오히려 정치 혐오와 냉소주의, 무관심을 초래함으로써 대체로 선거보도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대선은 선거기간이 짧아 정책공약을 전달할 기회가 적으므로 TV방송과 언론에서 공약 비교자료를 많이 보도해야 한다. 대선 TV토론회에서도 후보의 사사로운 과거사를 들추기보다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제, 안보, 갈등해결 등 주요한 이슈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검증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지역 언론도 후보별 지역공약을 비교하여 앞으로 5년간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권자는 여전히 깜깜이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 북핵, 안보이슈를 제외하고 후보간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지역공약은 접할 기회도 없다.
미디어 정치시대에 유권자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점은 미디어의 현란함에 속지 말고 정책공약을 잘 살펴서 누가 진정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인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선거와 관련한 미디어의 선거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벗어나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제왕적 대통령제 등 잘못된 정치 및 선거구조, 지방분권과 자치 등을 개혁하여 새정치의 틀을 만들어 촛불혁명을 제도로 완성시켜야 하는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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