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마이크]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지도과장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국가적 혼란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 혼란은 심해졌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졌다. 경제적 어려움은 방치되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국민을 통합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의 소망이며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선거실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조기 선거가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바빠졌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그동안의 선거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결집하여 투·개표 중심의 정확한 선거관리와 선제적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이 세력 결집을 위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개표결과와는 무관한 절차상의 작은 실수를 개표부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선관위는 이러한 근거 없는 부정의혹을 차단하고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선거장비 성능을 개선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서는 개표사무참관단 운영, 자체 선거방송을 통한 투·개표과정 생중계를 실시하고, 개표참관인의 참관 보장을 위해 심사계수기의 속도를 분당 150매정도로 고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고 빈틈없이 절차사무를 관리해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사조직과 금품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이 재연된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불법행위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각종 행사시 미리 관계자를 만나 선거법을 안내하고 행사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위반행위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전선관위는 “One-Stop 법규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규만족 서비스 팀’이 정당과 선거연락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비용의 회계처리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정당과 선거사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밴드’를 개설하여 시기와 상황에 맞는 선거법을 안내하고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과 이전에 축적된 경험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비방·흑색선전, 가짜뉴스, 돈 선거, 불법 사조직운영,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비방ㆍ흑색 전담반을 가동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 행위가 발생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예방?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선거의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격려를 보내는 민주시민의 역할을 한다면 후보자 측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리라 생각된다.

이번 선거의 메인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선거과정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통한 여론조작은 근절되어야 한다. 후보자에게는 공정한 룰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거환경이 어렵지만 선관위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지도과장